올겨울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배출원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10만8000톤 감축을 목표로 최대 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평소보다 더 감축-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상청의 올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과 대기 정체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하고,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수송-산업 등 주요 배출원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PM 2.5) 및 그 생성물 감축량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10만 8천 톤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를 1.4㎍/㎥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 먼저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이라도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개소에 대해서도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서울시내 331개 모든 지하역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량을 투입한다.

 

건설공사장은 방진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형 공사장 335곳은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센터를 총 9,300개소로 확대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수거-파쇄를 농민단체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예보를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 정보 

고농도 예보정보는 에어코리아 누리집( www.airkorea.or.kr )을 통해 학교, 도로 등 공공장소에 대한 대기질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과학적-현장밀착형 대책을 통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집중 감축 산업부문은 375개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45%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은 실시간 원격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대규모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 및 방지시설 운영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 취약지역의 배출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과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한편,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실내 난방온도 18℃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1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 광주, 울산, 세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박 연료유 검사도 강화됩니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4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10~40㎞/h 이하)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연무와 미세먼지가 뒤덮여 있다 (ⓒ뉴스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부문, 배출량 감축에 앞장...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배출가스 감축(10월부터) 및 운행제한(11월부터)을 의무화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공공사업장-사업장 조업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계절관리제, 고농도 정보 공유 및 성과 평가, 예보정보 및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와 함께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역내 협력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관측선, 우리나라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을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저감 속도를 늦추지 않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저감 정책으로 인해 영세사업장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길주 민간위원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다양한 대책의 정책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5차 계절관리제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